6·13 지방선거가 13일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압도적 우위에 있던 여권에 세 갈래 악재가 터져 나왔다. 최대 고민거리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다.

또 높은 실업률과 대입 제도 개편 혼선 등도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좋았던 선거 분위기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김 원장 논란의 핵심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고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인 김 원장은 공직자가 기업·산하 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강하게 질타해왔다. 때문에 김 원장이 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특히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금 지원으로 9박10일 동안 여성 인턴 1명과 함께 미국·유럽을 방문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마침 이 인턴이 해외 출장 뒤 9급 비서로 채용된 데 이어 8개월 후에 7급 비서로 고속 승진한 것으로 밝혀지자 민심을 자극했다. 김 원장은 또 2016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5개월 동안 남은 정치 후원금 가운데 총 3억6800만원을 몰아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의 해임 또는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김 원장을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12일까지도 “김 원장은 적법한 공무 출장을 했다”며 김 원장 해임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평소 여당에 우호적인 정의당도 이날 김 원장의 자진 사퇴 촉구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의당이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 고위공직자가 대부분 낙마한 전례를 들어 김 원장이 조만간 중도하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11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절반을 넘었다. ‘사퇴에 반대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33.4%였다.

또 리얼미터가 9~11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66.2%)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9.2%)도 지난주에 비교하면 1.9%포인트씩 하락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지표들이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11일 “3월 국내 실업률이 4.5%까지 올라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률은 11.6%까지 올랐다.

또 교육부는 11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과 관련, 여러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 뒤 올 8월에 종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평가 방법이나 수능·학생부종합전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등 여러 쟁점들을 나열하면서 구체적 개편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쟁점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100개가 넘는 대입 시나리오만 던져 놓고 빠져버린 셈”이란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장애물들이 나타나겠지만 적폐 청산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은데다 남북관계도 해빙 무드”라며 “야권까지 분열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선거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들은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야권 연대 방안도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두 달 동안 판세가 어떻게 출렁일지 주목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