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과 USC, 국제교류재단은 지난 3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한 평가,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 등 경제관계 발전에 대한 한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전망 공유를 위해 지난 1일 USC 로날드 튜터 센터에서‘한미경제무역포럼’을 개최했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는 김완중 LA 총영사, 리차드 말콤 스완슨 주니어 연방상무부 퍼시픽 사우스지역 이사 등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개정된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한미 무역의 이익

미국 측 발표자로 나온 가이 폭스 남가주 수출협회 명예회장과 케빈 클로우덴 밀켄 연구소 캘리포니아 경제연구 이사는 “한국은 미국의 10대 수입국 중 6위를 차지하고, 캘리포니아 의 무역 국가 6위, LA의 무역국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대미무역이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미국이 세계 최고 소비국가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타국가에 비해 적자폭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미 FTA 시행 후 캘리포니아의 와인 및 견과류 산업이 한국 농산물 시장에 수출되며 큰 이익을 누린 실질적인 사례를 설명하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미 FTA는 전반적으로 한미 모두에 이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철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 부원장은 한미 무역이 한국의 GDP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합의를 통해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내 수입이 증가한 만큼 한국은 자동차와 같은 완제품의 대미 수출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미국 만큼 한국도 한미 FTA를 통해 발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특히 경제적, 기관적, 그리고 지정학적 요소를 통해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고 삼성과 LG같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농업, 화학, 자동차 부품산업, 의류 및 직물 산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 특수를 누렸다.

■ 개정된 한미 FTA 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

트로이 스탠게론 한국경제연구소(KEI)의 선임 디렉터는 한미 FTA 발효 직후인 2012년부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심화됐고, 특히 무역적자가 자동차 산업에서 집중부각된 점을 설명하며 양국간 FTA 재협상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의 관점에서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의 3가지 쟁점은 (1)자동차·ISDS·제약 (2)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3)환율 협상 등이라며 재협상이 양국에 도움이 되고 향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폭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여한구 주미대사관 공사 참사관은 1962년에서 2015년까지 한국의 GDP가 무려 2,019배 상승했고 전세계 GDP의 73.5%를 차지하는 52개 국가와 협상한 15개의 FTA를 설명하며 한국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했다.

한미 FTA 시행 이후 세계무역은 12% 감소했으나 오히려 한국의 무역은 12% 상승했고, 미국 또한 한국의 무역으로 미국 내 약 4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의 FTA 재협상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여 참사관은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재협상을 한국 측의 관심사였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개선과 철강관세 면제 및 무역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이루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최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