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유럽연합(EU) 16개국 정상들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의 최대 난제로 재부상한 난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비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8, 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난민문제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로, 난민 문제 해법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회의에선 이달 말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른바 ‘더블린 규칙’을 골간으로 한 난민대책과 EU의 역외 국경 강화방안 등이 논의된다.

‘더블린 규칙’이란 난민들은 제일 처음 유럽에 도착한 나라에서 망명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다른 회원국에서 망명신청을 할 경우 처음 도착한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을 말한다.

유럽행 난민들은 지중해나 육로를 통해 대부분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에 제일 처음 도착한 뒤 망명을 신청, 이들 3개국은 몰려드는 난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더블린 규칙’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이에 EU 정상들은 작년 12월 정상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EU 내 망명신청 난민들의 재배치 문제를 담당할 항구적인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최대 140만명이 몰려들었던 ‘난민 쓰나미’ 이후 EU에 도착하는 난민은 계속 줄어들어 작년에 70만명선에 이르렀지만, 일부 EU 회원국들이 의무적인 난민 재배치 할당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난민유입에 대비해 국경을 강화함으로써 EU 내부에선 갈등이 계속돼왔다.

이러던 와중에 최근 이탈리아에서 ‘반 난민’을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권이 출범한 뒤 이탈리아 정부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 650여명을 태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 결국 스페인에 정박하면서 EU 내부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22일에도 리비아 연안에서 난민 200여명을 구조한 네덜란드 난민구조선 ‘라이프 라인’의 입항을 거부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3일에도 충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망명자들이 처음 도착하는 국가에 망명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을 수용할 망명자센터를 세울 것을 제안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EU의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탈리아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난민캠프’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기민당)가 이끄는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기사당)이 다른 나라에 이미 망명을 신청했던 난민은 망명신청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강경한 난민정책을 주장, 메르켈 총리와 대립하면서 연정 붕괴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

이처럼 EU 전체는 물론, EU의 핵심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위기까지 몰고 온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개국 회원국이 대좌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어떤 합의나 구체적인 타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EU의 의무적인 난민 할당에 반발해 온 폴란드 헝가리 체포 슬로바키아 등 이른바 ’비셰그라드 4개국(V4)‘정상은 이번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