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앞으로 6개월이 고비다”

LA 한인무역협회(옥타 LA)가 27일 마련한 ‘2018 제4차 무역 아카데미 무역·경영 세미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발발 배경과 경위, 향후 전망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1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무역업 이외에도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무역 빅매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미국, 심각한 무역적자 끼치는 국가들 공략

강사로 나선 옥타 LA의 세미나 위원장인 김진정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매길 12가지 관련 법들이 있고 이를 번갈아 적용하면서 미국에 심각한 무역적자 피해를 끼치는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철강 및 알미늄에 추가 관세를 매긴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케네디 행정부 시절 공산국가 상품의 미국 침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통령이 80%까지 관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지만 50년 넘게 사문화됐던 것이 부활했다.

다만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가 나와 발효되기까지 예측이 가능한데 지난 5월23일 수입 자동차에 관한 지시가 좋은 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김 변호사는 “270일의 보고 시한 만료일이 내년 2월 중순인 점으로 미뤄 내년 초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제품 미국서 생산이 해법 중 하나

수입업을 주로 하는 한인 무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절실한데 김 변호사는 ▲품목 제외 ▲품목 분류 ▲관세 엔지니어링 ▲쿼터제 활용 ▲미국 생산 등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품목 제외는 232조나 301조에 해당되는 품목이지만 국가안보나 미국의 국익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다. 제재 리스트1에 해당되는 기계, 통신장비, 컴퓨터 등 818개 품목은 오는 10월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리스트2에 속하는 소비재를 제외한 IT와 산업재 중심의 284개 품목은 12월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 24일부터 발효된 리스트3의 의류, 신발, 장난감, 스포츠용품을 제외한 식품과 원단 등 소비재 5,746개 품목도 품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산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며 “신청 후 9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고 거절 당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권했다.

또 다른 대응 방법으로 최근 많은 수입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관세 엔지니어링은 공정이나 제조 과정을 달리해서 제재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중국산 제품이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을 활용해 캄보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관세가 제로(0)인 ‘일반특혜관세’(GSP) 국가로 생산기지를 변경할 수도 있다.

■미중, 일정수순에서 결국 합의 예상

무역전쟁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일정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란 의견이다. 전세를 가늠할 양국의 장단점이 분명하지만 백중세이고 역사적으로도 관세 전쟁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전쟁의 진짜 배경은 중국이 페이스북, 구글 이용 금지 등 내수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영기업을 앞세워 미국의 산업을 망쳤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6개월을 넘기면 세계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