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분석
▶ 선관위의 폴라 박 후보등록 무효화 한인연합회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임동인 선관위원장(왼쪽에서 2번째)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이 지난 4일 폴라 박 후보자 등록 무효를 발표하고 있다.
“한인연합회 횡포 중단하라.” 5일 애난데일에서 열린 제 40대 워싱턴한인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기자회견장. 참석한 전직 한인회장들과 단체장들이 새롭게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소개와 공약을 듣고 묻는 자리와는 정반대로 공분과 분노가 깃든 목소리와 비방이 쏟아졌다. 이는 한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4일 갑작스레 폴라 박 후보에 대한 등록 무효를 선언했기 때문. 지난 9월16일 40대 한인연합회 회장 선출을 놓고 출범한 선관위는 지금 ‘선거법 위반’, ‘무지’, ‘해임’ 그리고 ‘법적대응’이란 매몰찬 단어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39대 한인연합회의 퇴장을 앞두고 박수와 격려가 아닌 ‘횡포’와 ‘상식 이하’란 뼈저린 말들이 한인사회에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여러 쟁점을 통해 알아본다.
<쟁점 1>
잘못된 체크 영문표기와 무효화
“표기 잘못돼 입금안돼”
“입금하러 가지도 않아”
선관위(위원장 임동인)는 후보 등록마감일인 4일 폴라 박 후보가 제출한 공탁금 캐쉬어 체크 수취인(Pay to Order)영문 표기가 잘못 표기돼 등록을 무효화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제출한 캐쉬어 체크 수취인 영문표기는 ‘KAWA-Korean Americ an Washington AS.’ 으로 선관위는 한인연합회 약자가 ‘KAAW’가 돼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것.
그러나 폴라 박 후보에 따르면 선관위는 4일 오전 또 다른 후보인 김영천 한인연합회장이 직접 애난데일 소재 TD 뱅크로 폴라 박 후보가 제출한 공탁금 캐쉬어 체크를 입금시키려 했지만 접수가 안됐다는 통지를 했다고 했으나 5일 TD 뱅크 관계자를 만나 폴라 박 후보가 확인한 결과 김영천 회장이 입금을 하러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캐시어 체크 입금도 풀네임이 있을 경우, 잘못된 약자에 폴라 박 후보가 이니셜을 기입하면 입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쟁점 2>
후보자 접수증에 명시된 조정기간
통보받은 후 5일내 조정
실제 하루만에 무효 선언
임동인 선관위원장이 박 후보에 대한 등록무효를 선언한 시각은 등록 마감일인 4일 당일 선관위가 발행한 접수증 8항에는 선관위가 후보자 서류에 대한 결격사항 여부를 접수일자로부터 5일 이내로 통보하고 후보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지적된 사항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접수증에는 임동인 선관 위원장이 모든 서류를 확인했다는 서명이 기재돼 있다.
이와관련 폴라 박 후보는 수취인 영문표기가 문제가 된다면 서류접수 당시인 3일 문제 제기가 이뤄졌어야 하며 접수증에 적시된 데로 5일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 선관위원장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4일 폴라 박 후보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첩보를 입수, 박 후보 서류에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을 발견했다”면서 “원래 5일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박 후보에 대한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4일 등록 무효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선관위원장은 “접수증은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7가지 종류의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일 뿐 그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쟁점 3>
선관위의 엇박자 행보
선거 50일전 공고 명시
실제로는 38일전에 공고
이번 선관위는 공식 첫 행보부터 엇박자를 냈다.
회장선거관리 시행규칙 제2조에는 ‘선관위원회가 선거 50일전까지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공고는 선거일 38일 전인 10월 18일에서야 언론에 공고됐다.
선관위가 문제로 지적하는 공탁금 수취인 표기 방법도 당연히 선거공고에는 게재되지 않았다.
수취인 표기가 공고에서 빠진 경위에 대해 임 선관위원장은 “문제가 된 공탁금 수취인 영문표기는 한인연합회 회칙에 나와 있다. 회칙은 누구나 볼수 있도록 오픈 돼있고, 후보자 정도면 회칙정도는 열람해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역할은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또 후보자들이 등록이나 선거 과정에서 실수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무처리를 돕기 위해 설치된 독립 기관이다. 후보자들이 결격사항 없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박 후보자가 받은 후보자 각서가 2018년이 아닌 2014년도 당시 사용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만 보아도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9월 선관위가 임명된 뒤 선거관리위원들이 11명에서 7명, 다시 8명으로 변동사항이 생겼음에도 선관위는 공식적인 발표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선관위원 변동사항까지 알려야 하나, 각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바뀐 것이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시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쟁점 4>
한인연합회 간사가 선관위원장을…
현 한인회 임원이 선관위장
간사직 사임 발표 없어
임동인 선관위원장은 한인연합회 간사로 일해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김영천 회장은 재출마를 공공연히 밝혀왔음에도 한인회 임원을 선관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회장이 재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재출마하는 선거에 현 임원을 임명한 점은 이미 공정한 선거나 경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임 선관위원장은 6일 현재 한인연합회 간사가 맞는냐는 본보의 확인 질문에 “현재 직책은 불분명하다.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천 회장은 44대 선관위원장 임명 당시인 9월 16일 “임동인 간사는 지난 38, 39대 선관위원장을 역임한 인물로...”라고 그가 간사임을 확실히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임 선관위원장의 간사직 사임 발표는 없었다.
<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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