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이 판단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국의 과세체계는 비거주자에 대해 상속, 증여세 등 주요항목에 대한 세제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이 사항은 실제 한국에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보유한 미주 한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판단 기준은 납세자 입장인 미주한인들에게 명확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거주·비거주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재 자신에게 유리한지 조차 모른다. 행여 비거주 납세자로 분류된 경우 그간 적법하게 세금을 내온 한인들의 불만은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미대사관이 13일 버지니아 비엔나의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마련한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에서도 이런 한인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게다가 해마다 바뀌는 한국 세법에 대해 공부해보거나 다른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는 터라 한인 납세자들의 속앓이는 더 커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세청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이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후에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세무 상담이 실시됐다.
세무 상담에서는 궁금증을 참아온 워싱턴 한인들의 상담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한편 이날 세무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세무관들이 직접 저술한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가이드(작은 사진)’가 방문객들에게 무료 배포됐다. 이 책자는 현행 한국 세법 표준과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만나는 한미 세금 상식 가이드
이 책자는 주미대사관 공식 홈페이지(overseas.mofa.go.kr)에서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사관 홈페이지 첫 화면 맨 오른쪽 정보마당 -> 생활정보를 클릭하면 최근 게시된 세법 가이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미주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다양한 Q&A, 사례 모음
이 가이드는 1장과 2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거주·비거주 판정 기준 등 12개 주요 항목에 대한 대한민국 세법이 소개됐다. 2장은 세법 관련 미주한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118가지 사례모음집이 담겨 있다.
또 변경된 한국세법 내용도 반영돼 매년 게시되고 있다.

▲ 세금 납부 및 관련 문의
미주한인들도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에 직접 전화(82-64-126)해 문의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에 대해 세법 상담을 실시한다. 또 납세자 보호담당관실과 직접 연결하거나 탈세 등 각종 제보도 가능하다.
인터넷상담도 가능하다. 미주 한인들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를 방문, 로그인 후 ‘상담/제보’란을 선택 -> ‘상담사례 검색’ -> ‘인터넷 상담하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면질의도 가능하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세법해석(서면질의, 사전답변)’란을 선택해 질의, 응답받을 수 있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