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와대 참모들이 연일 국민청원을 무기로 활용해 야당 때리기에 나서자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여야가 대립할 때 윤활유 같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야 정쟁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최근 ‘정당 해산’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조롱하며 국회 정상화 협상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정무수석실의 답변은 정당한 업무였다”고 반론을 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전반을 질타하면서도 국회 파행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을 촉구한 셈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청원에 21만명 이상이 참여한 데 대해 12일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야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란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3권분립 국가에서 너무 나갔다” “청와대가 선거운동을 한다” 등의 비판론이 쏟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13일에는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에 유체이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U-20 한국 축구대표팀의 4강 진출을 거론하면서 “10대 후반의 청년들도 원팀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 정권은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야당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채 야당을 농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 해산 청원에 따로 답하지 않고 민주당 해산 청원과 같이 답한 것은 오히려 여야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무수석실이 대결을 조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와 그동안 소통해왔고, 한국당 관계자와 어제는 물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다”면서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야당을 공격하기보다는 정국 파행 책임이 야당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청와대와 여당에도 있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정치학자는 “국민청원은 열성적 지지층의 의견이 과다 반영되는데다 중복 참여가 가능해 실제 국민 여론과 다를 수 있다”면서 “국민청원을 야당 공격에 활용하면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