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 요르단으로 수출을 추진 중인 22건의 무기수출에 대해 의회의 심의없이는 수출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무기 수출건 22개 중에서 2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포함된 다수가 찬성하는 가운데 53대45로 이를 통과시켰다. 나중에 다시 나머지 20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51대 45로 역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은 지난 달부터 트럼프행정부가 아랍 3국에 대한 81억달러 규모의 무기수출을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해 온데 대한 의회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미 상원에서는 애초부터 예멘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과 사우디 출신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사건을 이유로 들면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에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그러자 트럼프정부는 지난 달 이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의회 동의없이 무기수출규제법의 예외조항에 의거해서 22건의 무기수출을 신속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 표결을 발의한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그런 나라들은 무기 판매를 위한 백지수표가 아니다. 그런 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중동 지역에서 오히려 미국에 대항하는 결정적인 위험 요인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일을 추진했다.

미국 내 매체들에 따르면 하원의 민주당의원들 역시 이 무기 판매계획을 막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다시 무효화 시킬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을 가능성이 적은 것이 문제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이 이미 의회 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