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문제에 국한됐던 한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이다. 세 품목은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필수 소재들이다. 일본 기업이 이 같은 제품들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국을 첨단 재료 수출 허가 면제 대상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의 조치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지 않고 ‘8초 악수’를 나눈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임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성윤모 장관은 이날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있었지만, 이처럼 신속하게 진행될지는 우리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서두른 데는 7월 21일쯤으로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되, 일본에 맞대응 카드를 꺼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일 간 갈등이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자 국내 관련 업계는 “미·중 통상 전쟁 장기화, 글로벌 IT 시장 수요 정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간 협력적 경제 관계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양국 정부를 향해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해 조속히 갈등 봉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