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회가 승인한 새로운 법률들이 7월 1일부터 발효했다.
새 법률들은 스티로폼 사용금지법, 의료용 마리화나 인가 약국 소유권, 차일드 텍스 크레딧, 성학대 보호법, 처방약 검토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다. 또 전기자동차 세금공제와 재개발지역 세금혜택 등이 확대 적용되고,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최저임금이 13달러로 인상된다.

◆스티로폼 금지법
음료 및 음식물 용기로 사용되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된다. 주 전역의 식당이나 델리, 카페, 편의점, 그로서리 스토어 등에서 사용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학교는 물론 식품서비스업체까지 확대돼 스티로폼 사용을 금한다. 위반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프린스조지스, 몽고메리, 앤아룬델 등 일부 카운티에서는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인가 약국 소유권
한 사람이 최대 4개의 의료용 마리화나 인가 약국을 소유할 수 있다. 단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승인을 받은 정식업체로부터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체계와 소지 및 재배 합법기준 규제를 강화한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
주 정부의 아동 및 부양가족 세제 공제는 연 총소득 5만달러 이하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성학대 보호법
학교 내 성추행 교사나 직원에 대한 혐의나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지 대책으로 마련됐다.

◆처방약 검토위원회 신설
주정부는 처방의약품 검토위원회를 신설했다. 5명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비싸게 청구된 처방약 비용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몽고메리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몽고메리카운티 최저임금이 13달러로 인상된다.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12.50달러로 올라간다. 단 18세 이하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존스합킨스 무장경찰 배치
존스합킨스대학 캠퍼스에 무장경찰이 배치된다. 대학 내 무장경찰 병력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로 논란을 빚었으나, 주의회는 총격 사건 등으로 학교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대학에 무장경찰을 배치해 학생들을 총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직까지 무장경찰 배치에 대한 구체적 윤곽은 나오지 않았다.

◆전기자동차 세금공제
주정부는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최고 3,000달러의 추가 세금 공제를 하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재개발 특별지역 세금 혜택
볼티모어 시내 42개 지역개발 지역을 포함해 주 전역 149개 재개발 특별지역(Opportunity Zone)으로 지정된 곳에 세금 혜택이 확대된다. 이는 래리 호건 주지사의 고용 계획에 따른 것이다.

◆UMUC 명칭 변경
메릴랜드대학 유니버시티칼리지가(UMUC)가 메릴랜드대학글로벌캠퍼스(UMGC)로 이름이 변경된다.

◆주정부 직원 임금 인상
대부분 주정부 직원의 임금이 3% 인상된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