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올해 2월쯤을 포함해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윤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독립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19차례 쓰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강조한 것은 ‘권력’과의 거리 두기 의지를 밝힌 셈이다.

윤 후보자가 독립성 확보를 누구보다도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과거 검찰총장들이 모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밝혔으나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린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지인들과 함께 서훈 국정원장을 회동했던 양 원장이 이에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만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윤 후보자는 “2015년 말 양 원장을 처음 만나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에는 지인들과 함께 야인이었던 양 원장을 총 두 번 정도 만났을 뿐”이라며 정치적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적폐 청산 수사 지휘자이자 검찰총장 후보로 거명되던 인사가 대통령의 최측근을 만난 것은 정치적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양 원장을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건너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가 주도하는 적폐 청산 관련 수사를 앞장서 수행한 것을 놓고도 야당은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 전 검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달 간 앓아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변 전 검사에 대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수사였다”고 말하던 중 손을 떨고 울먹이기도 했다.

여야는 또 윤 후보자의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의 뒤를 봐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역공을 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용산세무서장을 지낸 윤우진씨가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국당은 윤 씨가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씨는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과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며 “일반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했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윤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다만 ‘윤 씨와 골프를 쳤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골프를 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 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2013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외압을 가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한국당은 의혹을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