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초 강경 대처를 시사하다가 강온 양면 대응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지난 1일 경제산업성을 통해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WTO 제소와 상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8일 강경 대응과 함께 외교적 해법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뒤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침묵해온 문 대통령이 직접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맞불로 양국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경제 강대국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일 “지난주 일본 측이 우리의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당장 응하긴 어렵지만 만날 의사는 표명해왔다”며 “양국 간 만남의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할 말이 많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만큼 우리 당도 정부의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본 정부는 즉시 모든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8일 코스피지수는 46.42포인트(2.2%) 급락한 2,064.17로 마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