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론 의원 “뉴저지 피해 가장많아 법제화 필요”
▶ “공과금 체납·한국여권 말소됐다” 등 사기 기승
에디슨을 비롯한 중부 뉴저지 제6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프랭크 팰론 의원이 소위 “로보콜” 중단을 위해 한인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누구나 한번쯤 특히 근래에 들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이 로보콜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광고전화부터 한국 여권이 말소됐다, 범죄자가 되었다, 공과금을 체납했다는 등 별의별 사기 전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전화가 지역번호이거나 심지어 한국 국제전화번호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막상 전화를 받아보면 실제 사람이 아닌 음성녹음이라 화풀이도 할 수 없는 것에 더 분노를 한다.
바로 이런 불법 로보콜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정한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 조차도 무용지물이다. 특히 뉴저지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이번 연방의회에 보다 강력한 법안을 발제한 팰론 의원이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팰론 의원은 한국일보 독자들에게 “현재 내가 발제한 로보콜 방지 연방법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한인을 비롯한 모든 뉴저지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전국 신문인 한국일보 독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래 전자우편 주소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불법사례들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부 뉴저지의 이웃, 친지는 물론 타주 한인들에게도 꼭 내 메시지를 전해 로보콜 방지법을 다음 회기 내에 통과를 시키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팰론 의원은 왜 연방법이 있는데도 로보콜이 더욱 기승을 부리냐는 기자의 질문에 “테크놀로지의 진화때문”이라고 답했다. 팰론 의원에 따르면 통신관련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들 범죄자들이 연방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 예를들어 어떤 이가 개인휴대 전화를 취소해 번호가 결번이 되면 이들 불법 광고회사에서 즉각 이를 사들여 마치 개인이 사용하는 번호처럼 등록을 한 다음 수천수만 통의 로보콜을 선량한 소비자에게 단번에 보낸 다음, 번호를 폐쇄시켜 정부 단속을 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더욱 본인이 발제한 근대화되고 발전된 새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을 했다.
그리고 기자가 외국번호(한국 국제전화번호)로도 로보콜들이 온다는 사실을 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질문을 하자 즉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더욱 한국일보 독자들이 본인들의 피해 사례를 본인 사무실에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발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팰론 의원은 전화회사에게 의무적으로 “전화 인증 기술 new call authentication technologies”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이 의무화되면 소비자가 전화를 받을 때 누가 전화를 하는지 발신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 이들 불법 발신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전화 회사의 책임을 묻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프랭크 팰론 의원이 전해준 전자 주소는 https://palloneforms.house.gov/contact 로 현재는 중부 뉴저지 6선거구 소속 주민들만이 참여를 할 수 있다. 팰론 의원은 9월에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전국 캠페인으로 승화를 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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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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