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연쇄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여당과 정부 내에서 ‘강경 대응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이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 파국을 맞게 되는 ‘치킨게임’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 일본에 타격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일본 여행 금지 조치, 1965년 체제 청산,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정부는 지소미아부터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미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소미아 파기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행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면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해 검출된 도쿄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광복 74년을 맞이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이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들에 대해 그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신 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설치와 신(新)한일관계 정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협정 재검토 주장에 대해 “당이나 여권에서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만약 조사 결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이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해 두 달 동안 미뤄왔던 독도 방어 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국군이 독도 방어 훈련 실시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반일 정서를 의식해 대일 강경론만 주장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뒤 “여당은 오히려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 수 있도록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적극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의 올해 개최를 놓고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만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경우 한일 갈등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