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2일 당초 예상과 달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시키기로 전격 결정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당연한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국익보다는 정권 이익을 위한 경솔한 대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여권이 불리해지자 지소미아 파기를 인사청문 정국 물타기용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 돼 소멸하게 됐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안보 협력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연장 통보 시한(8월24일) 내에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해 한일 우호협력이 회복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한 뒤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조국 후보자 의혹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명했고, 정진석 의원은 “조국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조국(曺國)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