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강행을 일단 저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존슨 총리의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개최 움직임도 좌절시켰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연이은 하원 표결에서 패배하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영국 하원은 4일 오후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28표차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여왕 재가’까지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유럽연합(탈퇴)법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법안은 만약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이틀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원 표결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됐다. 하원이 법안을 가결한 직후 존슨 총리는 즉각 하원 해산, 조기 총선 개최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고, 10월 15일 총선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조기 총선 개최안이 “백설공주에게 독 사과를 제안하는 사악한 마녀처럼 ‘노 딜’이라는 독을 건네는 것”이라고 거절의사를 밝혔다. 이어진 표결에서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8표, 반대 56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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