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딸의 대학 특혜 입학 등 수많은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9일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에“상식을 흔드는 오기 인사”라는 비판론이 확산됐다. 조 장관 가족들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개시됐는데도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게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50%를 넘으면서 찬성 여론을 압도한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본인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다수 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문재인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국민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에 큰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임명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는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

문 대통령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나서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전개됐던 야당의 의혹 공세를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법무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권 몰락” 등의 표현까지 쓰면서 조 장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에 정기국회 일정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론까지 나왔으나 원내와 장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한 폭거에 대해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장 1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규탄 연설을 벌이고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본청에서 ‘추석 민심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국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을 위해 범야권과 같이 힘을 합쳐가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총 후 성명서를 통해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정치인과 연대해 해임결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오만”이라고 비판했으나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에 앞서 조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고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 “정의를 버렸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깊은 내상을 입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수많은 의혹으로 특권과 반칙의 대표적 인사를 법무장관에 앉힘으로써 상식과 정의·공정을 무너뜨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 속에서 다수 국민들은 분노하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여야의 정면 충돌을 조장해 걱정된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조국을 임명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신임 법무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신속한 검찰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