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데 이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국 사태의 종착역’인 조 전 장관 사법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0시 18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딸 조모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 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열거했다.

이 같은 혐의 가운데 최소한 4개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의 코스닥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 차명으로 이 회사 주식 12만주(6억원 어치)를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부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구속은 어렵고 기소 가능성”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 연루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인사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몰랐다”거나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며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잡아떼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성역 없는 권력 비리 규명이란 검찰 개혁의 본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입을 열어 의혹의 실체에 대해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딸(28)과 아들(23)도 기소돼 조 전 장관 일가족 4명이 모두 법정에 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정씨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당사자들인 조 전 장관 자녀들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딸 조씨는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대학 시절 동양대와 KIST 등에서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허위 증명서나 표창장을 받아 입시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조씨 역시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등의 대학원 입시에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딸 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턴을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야 “권력형 게이트 철저수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구속된 부인 정 교수를 곧바로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48분쯤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10여분 동안 만났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0여 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였다.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직후 절차를 밟아 독방에 수감됐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정 교수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