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츠 대법관 최종 입장에 주목

7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정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최종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9명의 대법관들이 진영으로 나뉘어 양분되면서 DACA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5명, 진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최종 심리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유리한 구도로 분석돼 왔다.

실제 첫날 심리에서 진보진영 대법관 4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DACA를 폐지한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진영 대법관 5명은 DACA 폐지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것 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민 정책 DACA 는 7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이면서도 때때로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왔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최종 결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으로 끝까지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도 4명의 보수 진영 대법관들은 DACA 폐지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과는 달리 로버츠 대법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폐지를 선언하자 이민권익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연방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데 따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내년 봄이나 초여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현재 전체 66만88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한국 국적은 6,540명으로 멕시코 52만9,760명, 엘살바도르 2만5,350명, 과테말라, 1만7,260명, 페루 6,570명에 이어 6번째로 많다.

DACA 정책이 폐지될 경우 현재 DACA 정책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까지 받아 취업하며 각종 이민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 66만명이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위기에 다시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DACA가 없어지더라도 드리머들이 즉각 추방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드리머 구제법안을 포함한 이민빅딜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드리머들이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이민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DACA 폐지 반대 집회에 참가해 ‘추방 반대 이민개혁’을 수천 명의 시위대와 함께 힘껏 외쳤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