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문제가 다시금 정치권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일) 연방대법원에서 총기규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가 시작된다.
뉴욕시가 소유한 총기를 집밖으로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발표하자 뉴욕 총기협회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에서 기각되자 원고측에서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결국 10년 만에 다시 총기관련 이슈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역사적인 재판이 열리게 됐다. 매일 총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총기규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과 수정헌법 2조를 강조하며 ‘무기소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정헌법 2조에는 ‘민병대(militia)는 각 주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무기를 소지하는 개인(people)의 권리는 침해당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마치 남북전쟁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와 공공 안전 사이의 괴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기규제를 막는 총기옹호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특히 전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가 번번이 총기규제 법안의 발목을 잡아왔다. ‘NRA의 후원을 받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방 및 주 의회를 장악하고 막강한 정치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NRA에 맞서는 시민단체들이 늘어나고 연이은 총기사건에 대한 경각심, 총기규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브래디(Brady), 기포즈(Giffords)법률센터, 맘스디맨드액션(MomsDemandAction) 등이 앞장서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오늘 연방대법원 심리는 총기규제에 대한 연방대법관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험대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 각 주의 총기법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의 구성은 보수 5명대 진보 4명으로 나뉘어 그간 낙태, 총기, 동성혼 문제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1표 차이로 보수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적 중립이 아닌 이념에 따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방대법관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이어, 앨리나 케이건 등 진보성향 4명에 클래런스 토마스, 존 로버츠, 새뮤얼 알리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등 보수성향이 5명이다. 과거에는 캐버노의 전임이었던 앤서니 캐네디 대법관이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나 이제 그러한 균형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이번 뉴욕시 총기규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경 내려질 전망이며 대선과 연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심리가 열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연방대법원 앞에서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