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교육예산 지원 10년째 제자리 걸음

2010년도 10년간 뉴저지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한껏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재산세가 10년간 쉴새 없이 오르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포가 되고 있는 것.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576달러였던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올라 2018년 8,767달러까지 치솟았다. 10년 사이에 15%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매년 오르는 재산세는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998년 기준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그해 주민 중간소득의 7.5%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평균 재산세가 중간소득의 11.4%를 차지했다. 벌어들이는 수입의 10분의 1을 보유하는 주택의 재산세로만 내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정부의 재산세 보조는 크게 축소됐다.

주정부에 따르면 재산세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주는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위한 주정부 예산은 지난 2007년에 22억 달러가 배정됐으나 12년 뒤인 2019년에는 2억8,300만 달러만 배정됐다. 무려 87%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각 지역 학군 교육예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도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세를 요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2010년 취임한 크리스 크리스터 전 주지사는 연간 재산세 인상률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법을 발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세금 인상을 막지 못했다.

이어 2018년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최대 당면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2010년대 이뤄지지 못한 재산세 대책이 2020년대에는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