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시행 파장
▶ 재입국 때도 심사…시민권 신청 경우엔 예외
27일 연방대법원은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규정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연방 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규정 시행을 즉시 승인했다.
이날 새롭게 적용된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전문직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27일전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과거 공적 부조를 받은 이력이 문제 되지 않지만, 공적부조 시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적 부조를 총 12개월 이상 받은 영주권 혹은 특정 비자 신청자는 기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더구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한국 등 외국에 체류하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또 H-1B 등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공적부조 규정 위반 여부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다만 영주권자 신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새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새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공적부조 수혜자들 가운데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수속 중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공공혜택을 중단하기보다 일단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개정법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신청자가 해당되며,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며 “공적부조 수혜자는 모두 이민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12개월 이상의 특정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경우 이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복수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다면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 기간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1개월간 두 가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면 2개월 혜택을 받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로컬뉴스
more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뉴욕협의회 종무식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뉴욕협의회(회장 이영태)는 지난 17일 퀸즈 삼원각 중식당에서 종무식을 갖고 지난 2년간 실시한 24기 평화통일교…
뉴욕한국국악원, 제12회 국제문화축제서 공연
뉴욕한국국악원(원장 강유선)은 지난 26일 센트럴 아스토리아 지역개발공사가 주최한 제12회 국제문화축제에 참가해 공연을 펼쳤다. 이날 국악원…
뉴욕광염교회 더나눔하우스에 후원금
뉴욕광염교회(담임목사 구자범)는 지난 26일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후원금 1,000달러를 기탁했다. 이날 교회는 더나눔하우스 거주…
동문 음악가들 ‘우정 · 화합의 하모니’
연세대학교 뉴욕동문회(회장 황진호)가 지난 23일 맨하탄 카네기홀에서 개최한 ‘연세 동문 음악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드림 인 블루’(Dre…
글로벌어린이재단뉴저지지부‘2026 회원의 날’행사
글로벌어린이재단뉴저지지부(회장 이필레)는 지난 24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회원의 날’ 행사를…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엘리컷시티롯데5분 아래층 방1
- 웃브릿지 싱글홈 1층같은 지하
- 애난데일 H마트 근처
- 엘크리지 타운하우스 방 임대
- 애난데일 싱글홈 방1 화1
- 엘리컷시티 꿀돼지 뒤 싱글홈
- 엘리컷시티 롯데 5분 아래층
- 웃브릿지싱글홈 1층같은 지하
-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 1
또 묻지마 폭행에 한인 참극… 한인타운서 6… - 2
‘최장 전선배치’ 포드항모 중동서 뺀다…이란… - 3
“엘사 비켜”…미국 어린이들에게 ‘케데헌’ … - 4
![[건강포커스]](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4/29/20260429223757691.jpg)
[건강포커스] “커피 속 폴리페놀, 스트레스… - 5
라스베가스 유명 호텔서 ‘폐질환’ 감염 충격 - 6
김부겸·추경호 지지율 혼전, 판세 안갯속…조… - 7
이란 축구협, 토론토 공항 유턴…캐나다 “혁… - 8
단발 상큼 연느? 김연아는 역시 올백?.. … - 9
‘충격’타코마 한인 진훈씨에 온정 쏟아져 - 10
‘주스 아저씨’ 박동빈, 56세 나이로 사망
- 11
‘아형’ 원년 멤버 김희철 11년만 잠시 떠… - 12
‘이숙캠’ 하차 진태현, 의미심장 SNS “… - 13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선예매 ‘전석 매진’ - 14
워싱턴주, 50세이상 운전자보험료 인하? 이… - 15
연준, 3연속 금리 동결…“물가 안정 최우선… - 16
머큐리보험, 상위 1% 에이전시 ‘우뚝’ - 17코스트코 ‘1.50달러 핫도그세트’ 40년 만에 변화?
- 18
빨리 팔리는데 굳이?…오픈 하우스 해야 하는… - 19
연방 대법, 소수계 보호 ‘투표권법’ 무효화 - 20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검토중, 곧 결정”……
- 21
‘디펜딩 챔피언’ PSG, UCL 4강 1차… - 22
윤석열 ‘12·3 계엄’ 다큐, 시애틀국제영… - 23
UW서 신나는 ‘홍대 나이트’ 열려 - 24
샌안토니오, 포틀랜드 꺾고 9년 만에 서부P… - 25
시애틀 휘발유값 사상 최고…갤런당 5.72달… - 26‘마약성 진통제 사태’ 55억달러 벌금
- 27한인 부부관계 회복 웍샵 유스타재단 4회 프로그램
- 28“불 켜기 겁나”… 유가 폭등에 전기료 급등
- 29워시 연준의장 인준안, 상원 은행위 통과
- 30대한항공, 항공 동맹체 안전정책 이끈다
오피니언
허경옥 수필가 [윌셔에서]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를 읽고
- 한영일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철퇴 맞은 반도체 스파이
-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로터리] ‘AI 추론’ 시대의 성장 전략은
정숙희 논설위원‘브루탈리스트’ 라크마 1
파리드 자카리아 트럼프의 경멸이 초래한 비용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4.29 LA 폭동 34주년이 던지는 과제
민경훈 논설위원황금에 눈 먼 인간들의 말로
박홍용 경제부 차장 주유소에서 마주한 골든스테이트의 민낯
문태기 OC지국장 시니어 프로그램 활성화 되어야
지사별 뉴스
찰스 3세, 연방의회서 연설 “NATO 동맹 어느 때보다 중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8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중심으로 한 동…
미 진출 한국기업 ‘노동법 위반’ 줄피소
미국판‘흑백요리사’서 볼타지오 셰프 1등
메릴랜드의 유명 셰프이자 레스토랑 경영자인 브라이언 볼타지오가 요리 전문 채널인 푸드 네트워크가 개최한 챔피언 토너먼트(Food Network…
‘한 지붕 각 방 별거’문제 많다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검토중, 곧 결정”…주한미군에도 영향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압박성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실제…
게이트 웨이신학교, ‘한국어 신학강의’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사람은 좀 봐줘라
미합중국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직업을 잃거나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는 지역 사회복지국에 찾아가서 사실을 있는대로 말하면 생계비 보조부터 단기 무료 직업교육 직업소개로 관공서 청소부등등등(현재 시간당 15달라)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국가임 미꾸라지같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주제파악을 못하고 권력 편가르기 정치에 젓가락이나 얹으려는 정신자세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늙어서도 투덜거리다가 자유 행복 인권타령이나 하다 영원한 패잔병으로 인생마감
좌파 늙은이들이 엣날 미국에서 저소득층으로 살면서도 환율로는 한국의 상류층 부류라는 우물안 개구리 사고방식으로 큰소리를 쳤는데 아직도 흑인동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면 적어도 공적부조는 안 받고 살 수가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 맞먹는 선진국이 되니까 한국에서 못 살아도 미국에서 마저 못 살고 어렵고 힘든 흑인동네에서 안 살겠다는 마음이어서 그렇지 사지가 멀쩡하면 미국이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의 사나이로서 꾸질꾸질하게 공적부조 안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
늙은이들이야 자기 인생을 산 만큼의 댓가를 치루겠지만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면 미국보다 갈 나라들이 세계 천지에 깔렸고 미국은 불체자 제재등등 가성비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미국은 더 이상 희망과 꿈을 안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 못 배우고 없고 나이 들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미국에서 공공복지를 받느니 한국에서 저소득층 밀가루 배급받고 사는 게 사나이로서 더 떳떳함
미꾸라지 한마리가 많은 이들의 삶을 자유를 행복을 위헙밭게 만드는것 같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수있는것 열심히 정정 당당하게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수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