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년보다 6%P 상승, 성장둔화 속 코로나 경기부양책…재정난 겪는 지방정부에 악재로
중국 경제의 위험 1순위로 꼽히던 ‘부채 폭탄’ 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중국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7일(현지시간)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의 국가재정 개발 연구소와 경제연구소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비금융기업·가계를 모두 포함한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245.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6.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경제주체별로는 정부 부채 비율이 38.3%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자 중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금리·지급준비율 인하 등 강도 높은 경기부양 정책을 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비율도 55.8%로 전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과거 10년간 증가율인 3.5%를 뛰어넘어선 기록이다.
두 기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올해 말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을 포함해 중국 각지에서 기업이 운영을 중단하고 각종 식당·호텔·극장 등도 무기한 영업을 멈추며 경제가 마비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중국이 올해 재정 적자율을 3% 이상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도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 사정에 코로나19 사태가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다수 중국 지방정부들이 경제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해 재정수입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방역과 피해복구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2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자금 투입을 늘리고 단계적인 감세정책으로 재정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이 끊긴 사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최근 각 은행에 부실대출 관리를 ‘유연하게’ 할 것을 주문하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인한 경기부양 기대에 17일 급등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28% 오른 2,983.62로 마감했다.
인민은행이 이날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15%로 0.10%포인트 내리며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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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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