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령자 돌봄서비스도 직격탄을 맞았다. 아베 신조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 이후 고령자에게 낮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휴업이 늘면서 고령자 복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HK방송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에서 약 883곳의 낮시간 돌봄서비스 사업소가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 7일 도쿄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가 발령된 뒤 16일까지는 이들 지역의 영업 중단 사업소가 225곳이었지만, 이후 긴급사태가 전국으로 확대된 뒤 나흘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낮시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고령자들은 돌봐줄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사실 긴급사태 발령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령자들이 직접 방문해 낮시간 돌봄서비스를 받는 통원형 시설이나 단기 입소형 시설에 대해 사용 제한이나 휴업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휴업을 결정한 883곳 중 지자체의 요청을 수용한 경우는 6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들이 이용을 꺼리는 등 의 이유로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자체분석 결과 “감염자 집단(클러스터)이 확인된 시설 125곳 중 복지시설은 27곳으로 의료기관(41곳) 다음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사업자가 휴업을 결정할 경우 직원이 고령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 돌봄서비스가 계속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우선 자체 휴업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전혀 없어 줄폐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원(도우미)들의 감염 위험 때문에 자택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손 및 위생용품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방문돌봄 업체에선 휴교로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를 돌보느라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위생용품 품귀 현상으로 도우미들이 직접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이나 슈퍼에서 줄을 서야 하는 등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방문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가정에서도 가족 중 일부가 일을 쉬고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가 식사ㆍ목욕 외에도 신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재활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가족 전체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돌봄서비스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