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을 경우 지금까지 받은 실업수당과 함께 벌금을 해당 주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실업수당은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600달러를 주지만 주정부를 통해서 각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
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거나 정부를 속이려는 사기행위이고 문제가 심각하면 범죄로 분류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 허위 신청 적발을 위해 현재 연방 및 주 당국이 실업수당 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백성호 공인회계사는 “정부에서 봤을 때 실업수당 신청이 허위 의도가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범죄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실업수당에 벌금을 더해 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실업수당을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많이 받았다고 해서 실업수당을 돌려줄 방법은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신욱 공인회계사는 “저희 회계법인에 실업수당 반환 문의가 있어 버지니아 고용국에 문의해 본 결과, 과도하게 실업수당이 지불됐으면 자발적으로 다시 돈을 돌려보내라는 서신을 개인들에게 보낸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실업수당은 피고용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됐을 경우에는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일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두거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면 예외조항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백 회계사는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만뒀더라도 코로나 19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 고용국이 연방노동부와 협조해 실업수당을 받는 개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무작위로 연락, 직원 전체 명단 및 직위, 업무, 급여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고용국이 보낸 서신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각 직원의 직위, 업무, 급여 등에 대한 정보이며 2020년 5월 12일 급여를 포함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제공하는 정보는 고용 통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그 목적을 명시했다.
버지니아 고용국은 6월초 무작위로 선정한 업체에 재취업 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직장 고용통계(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를 목적으로 필요하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서신을 받은 업체는 연방 노동부 고용국 온라인(https://idcfores.bls.gov) 상에서 IDCF 번호(서신에 적혀 있음)를 기입한 뒤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는 엑셀로 관련정보를 작성해 IDCF번호와 함께 이메일(oesvirginia@idcf.bls.gov)로 보내면 된다. 직원이 20명 미만인 업체는 전화(888-204-0290)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

직장 고용통계(OES) 설문조사는 연방 노동부와 주정부 노동부가 협조해 실시하는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서신을 받은 업체는 2주내에 답신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요구하는 서신을 받게 된다.
백 공인회계사는 “설문조사를 받은 업체는 센서스 조사에서처럼 답을 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각 주정부는 실업수당을 신청한 개인이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 서신을 보내 실업수당 신청자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고 마지막 급여는 얼마였고 또 어떻게 일을 그만뒀는지를 묻고 있다.
이 회계사는 “실업수당 신청자에 대해 묻는 서신에 고용업체가 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수당 신청자의 말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