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이민자 추방 100일간 중지’ 위법 판결…연방법원, 바이든 이민정책에 제동
▶ 텍사스, 행정명령 맞서 ‘90일내 추방’ 정책 고수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지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텍사스 주정부가 이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본보 25일자 A6면 보도)에서 바이든 조치의 일시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중지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불과 6일 만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추방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연방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그의 취임일인 지난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텍사스주는 이틀 후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에 의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추방유예 중단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 찬 이민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고,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불법 이민자 1,100만명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등 광범위한 이민정책 변화를 제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와 이민자 보호단체들이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워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주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방정부와 텍사스 주 정부가 체결한 이민 협정에도 어긋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게 이전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주와 맺은 이 협정은 연방정부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180일 전에 주정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인희 기자>
로컬뉴스
more
해군전우회 미동부연합회 ‘해군의 밤 및 제24대 회장 이취임식’
대한민국해군전우회 미동부연합회는 지난 4일 퀸즈 코리아빌리지 디모스연회장에서‘해군의 밤 및 제24대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미동부연합회는 …
뉴욕조선족봉사센터 워싱턴DC 관광
뉴욕조선족봉사센터(회장 주광일)는 지난 31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워싱턴DC 관광 행사를 실시했다. 벚꽃 투어를 겸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회원…
뉴욕문화원서 ‘노슬아 재즈 오케스트라’ 공연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지난 3일 ‘노슬아 재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렸다. 뉴욕한국문화원과 CJ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영 코리안 아티스트 시리즈’…
뉴욕한국교육원, K-12 학교 한국어반 교사 간…
뉴욕한국교육원(원장 박창원)은 지난 3월20일과 4월2일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의 K-12 학교 한국어반 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민권센터, 워싱턴DC 출생시민권금지 위헌판결 촉구…
민권센터는 1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출생시민권금지 위헌판결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미 전역 한인 권익단체…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타운하우스 렌트 방3, 화3
- 로턴싱글홈 지하전체 워크아웃
- 싱글하우스 2층 방 세놓음
- 애난데일 싱글홈 노바 GMU
- 웃브릿지싱글홈 1층같은 지하
-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 MD 벨에어 에지우드 지역
- 조지메이슨근처 타운하우스
- 비엔나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3
- 1
백악관, 이란과 ‘2주 휴전안’에 “트럼프,… - 2
파키스탄 “이란 협상기간 2주 연장을”…극적… - 3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에 납치된 미국인 기자 … - 4
트럼프 ‘문명파괴’ 발언, 핵사용 가능성 시… - 5
‘다시 지구로’…아르테미스 2호, 달 중력권… - 6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수수’ 김건희… - 7
트럼프 “오늘밤 한문명 사라질것” 최후경고…… - 8
USTR대표, 韓 대미투자 논의 거론하며 반… - 9
안보리 수위낮춘 ‘호르무즈 결의안’도 부결…… - 10
AWS CEO “피격 중동 데이터센터에 24…
- 11
트럼프 폭파 위협에 이란 곳곳 발전소… 1 - 12
부통령 “이란 안바뀌면 사용한 적 없는 수단… - 13
단속 비웃듯 재개된 데이케어 ‘돈봉투… 1 - 14
울먹인 한덕수…항소심서 1심 선고형과 같은 … - 15
이란 혁명수비대 “美 레드라인 넘으면 중동 … - 16
‘구준엽 처제’ 서희제, 방송 복귀해 욕설+… - 17
대형 기업 ‘집 사재기’ 캘리포니아도 막는다 - 18
“4월15일까지 못 낼 것 같다면?”… 세금… - 19
“퀸의 발레”..김연아, 직접 공개한 ‘죽음… - 20
인텔, 머스크 AI 반도체기지 ‘테라팹’ 합…
- 21
트럼프 “오늘밤 한문명 사라질것” 최후경고…… - 22
정선희, 하루 아침에 빚 3억 5천 갚았다.… - 23
“동계 올림픽서 버지니아 빛냈다” - 24
아침마다 ‘유산균’ 꼭 챙겨먹는데… 커피마시… - 25
“일본, 월드컵 4강 간다” 브라질·잉글랜드… - 26
미군 병사 신혼 아내, 기지서 ICE에 체포… - 27
강남 체류 초대형 국제마약상, 韓당국이 검거… - 28
영국 ‘반유대주의 논란’ 카녜이 웨스트 입국… - 29
우크라, 러 흑해 최대 항구 공습…석유시설 … - 30
張 ‘연임 않겠다 선언’ 요구…李대통령 “연…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왕사남’,‘안티고네’와 세대 갈등
박기섭 ‘봄의 자서’
Artesh를 주목하라
옥세철 논설위원이란체제붕괴, 결국은 국민 봉기가…
전지은 수필가 ‘글태기’를 겪으며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만화경] 마오타이 버블
자바시장 ‘무법지대’ 방치할 것인가
-
시민권 박탈까지, 도넘은 반이민 정책
-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관에 박는 못’ 담배… 끊지 못하는 습관의 역설
1/3
지사별 뉴스
단속 비웃듯 재개된 데이케어 ‘돈봉투 돌리기’
▶2월 초 단속이후 중단 한달여 만에 30여개 데이케어중 10곳 안팎서 제공 ▶일부선 상품권 · 선물등 편법 자행, 주 3일이상 등록시 월 3…
뉴욕시민 5명중 3명 ‘생활고 허덕’
“동계 올림픽서 버지니아 빛냈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페어팩스 출신으로 지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한 브랜든 김(Brandon Kim) 선수의 공로와 업…
MD 주립공원에 ‘아리랑 산책길’ 생겼다… 아리랑USA공동체, 명명식
트럼프 “오늘밤 한문명 사라질것” 최후경고…하르그섬 軍시설 맹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시한 당일인 7일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알립니다> 독자부 직원모집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와 자손의 장래를 생각하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을 분열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이민 문제입니다. 이민 정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합리적 보수들과의 이견을 조금씩 좁혀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민으로 인해 값싼 노동력이 생산되고 또 다양한 문화, 종교가 어우러져 강대국이 됬읍니다. 이런 미국 건국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바꾼다는것은 미국의 정체성을 바꾸게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눈에 구질구질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하시는데 우리 조상들은 머리에 상투틀고 미국에 왔읍니다. 그래도 미국은 받아줬읍니다. 우리의 근본을 잊지맙시다.
오바마 대통령 때,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을 계속 뺐겼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주의 대표를 뽑는 상원을 생각하면 공화당 우세주가 많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저런 식의 행정조치를 발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든 정부를 당연히 적으로 생각하겠죠.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마바때하곤 달라졌다는 시그널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쪽의 목소리를 들을 것은 들어야 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더 이상 이민에 헤픈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포화상태가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이민정책과 이민 행정조치가 가져올 역풍입니다. 트럼프류가 또다시 출현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