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챕 피터슨 VA 주상원의원, 의정활동 보고

챕 피터슨 VA 주상원의원이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버지니아 챕 피터슨 주상원 의원이 지난 5일 애난데일 한강식당에서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피터슨 의원은 지난 두달여간의 회기를 마치며 주요법안을 소개하고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피터슨 의원이 추진한 주요법안 가운데 무엇보다 공립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법안(SB 1303)이 가장 큰 이슈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에 지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법안이었다. 반면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도 없고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가 문을 여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수업재개 법안이 통과돼 앞으로 공립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대면수업도 제공해야 한다. 피터슨 의원은 긴급조항을 추가해 다음달 7일부터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주지사에게 요청해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은 입학시험 폐지로 논란이 됐던 토마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와 같은 주지사 학교의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법안(HB 2305)이 주목을 받았다.
이들 엘리트 학교의 재학생 비율이 인종적으로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이 추진됐었다.
이에 주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법안을 추진했으나 주상원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피터슨 의원은 “아시안 학생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법안(SB 1237)을 통해 연방급여보호프로그램(PPP) 지원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나 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또한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법안도 추진했으나 하원에서 부결됐다. 피터슨 의원이 이러한 사업체의 변호를 맡아 주지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 가운데에는 한인업주의 억울한 케이스도 있다.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에서 철판요리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린다 박씨는 코로나19 안전조치에 따라 3월부터 두달간 영업을 중단했으며 6월부터 규제가 완화돼 5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그는 “단속에 나선 주보건당국은 직접 테이블에서 조리해야 하는 철판요리는 안된다며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다”며 “셰프가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클럽이나 카지노는 허용하면서 철판요리만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주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실패하고 관련법 상정도 무산된 상황에서 피터슨 의원은 “정부 규제가 풀리기만을 기다릴 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인업주 박씨는 “나와 같은 소수계 사업자는 이처럼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10년 넘게 일궈온 사업체가 파산하는 것을 그저 눈앞에서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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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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