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안전을 위해” vs “개인의 자유 침해”
▶ 주지사 “당장 도입계획 없지만 모든 가능성 고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백신 여권 도입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했던 버지니아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자 랠프 노담 주지사는 지난 3일 “당장 백신 여권을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VA 백신접종 책임자인 대니 아불라 박사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우려는 인정하지만 백신 여권을 통해 하루 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며 “아직도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백신여권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비즈니스가 다시 문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고 사회가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미 백신여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백신 여권은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 여행객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부(CDC)에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백신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원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관 협동으로 백신여권 인증과 관련된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뉴욕 주에서는 종이로 만들어진 백신카드 대신 바코드를 활용한 앱을 개발해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백신여권은 여행뿐만 아니라 상점, 식당, 공연장, 체육관 등을 출입하는데 사용하며 이를 통해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주에서는 이러한 증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텍사스, 플로리다, 몬태나, 애리조나 등 4개 주에서는 이미 백신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주지사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백신여권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도 올 초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여권으로 차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을 지지했던 공화당 데이브 라록 주하원의원은 “정부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다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마크 리바인, 마크 시클리스 주하원의원은 “이는 최악의 법안”이라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백신 여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라록 의원은 “나는 백신을 맞을 계획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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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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