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바뀌는 VA·MD 법률
▶ 버지니아 마리화나 소지 허용도
7월1일부터 버지니아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되는 등 큰 변화가 있다. 또 총기 규제가 강화되고 주 공무원들의 월급은 5% 인상되며 쓰레기 투척 벌금은 500달러에서 250달러로 줄어든다. 메릴랜드에서는 7월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규제가 폐지되고 정부 기관들은 모두 문을 열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법안 중 한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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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 사형제도 폐지
사형제도가 폐지된다. 이는 남부 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이다.
- 마리화나 소지 허용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된다. 21세 이상은 합법적으로 최대 1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다.
- 교사들, ‘문화 역량’으로도 승진
앞으로 교사들이 타문화를 포용하고 반응하는 능력(Cultural Competency)의 정도에 의해서도 승진된다. 이와 관련 버지니아 교육위는 승진과 관련한 표준화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학교는 1주에 5일 대면 교육을 위해 오픈해야 한다.
- 총기 규제 강화
자신의 가족을 공격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3년간 총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그리고 주 건물에는 총기 반입이 금지된다.
- 주 공무원 월급 5% 인상
교사 및 교수를 포함한 버지니아 주공무원의 월급이 5% 인상된다. 주 경찰의 월급은 5%에 더해 3%가 추가 인상된다.
- 헬스케어 제공자에 워커스컴 혜택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거나 아픈 헬스케어 제공자에 대해서는 종업원 상해보험인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의 혜택이 제공된다.
- 경찰, 안면 인식 기술사용 금지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사건이 종료가 된 수사 파일은 요구된지 65일 내에 일반에게 공개돼야 한다.
- 추방 앞둔 이민자 보호자 신청 가능
이민 이슈로 추방을 앞두고 있거나 감금될 예정인 부모는 법원에 자신의 미성년 아이를 보호할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쓰레기 투척 벌금 500달러에서 250달러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투척하는 것과 관련한 벌금이 500달러에 250달러로 줄어든다.
- 풍선 버리면 25달러 벌금
풍선을 불어서 고의적으로 바깥에서 날려버리면 풍선 한 개당 25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 메릴랜드
- 코로나19 관련된 모든 규제 철폐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코로나19와 관련돼 시행된 모든 규제가 철폐된다. 학교, 데이케어 센터, 병원, 대중교통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 정부 완전 오픈
메릴랜드의 모든 정부는 완전 오픈된다. 모든 정부 기관들은 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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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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