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주를 포함한 소수계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된 레스토랑 그랜트(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가 소송으로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지난달 11일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수계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레스토랑 그랜트의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랜트 금액은 2019년도 매출 대비, 2020년 감소한 매출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으로 받은 금액을 뺀 것으로 워싱턴 지역 한인식당들의 경우에는 적게는 10만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를 무상지원 받았는데 이것이 중단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 소재 연방 법원에서 백인 레스토랑 업주들이 낸 가처분 신청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됐다.

백인 업주들은 소송에서 자신들이 백인 업주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메리카 구제 플랜(America Rescue Plan)의 일부인 이 기금 규모는 286억달러 규모로 신종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텍사스와 함께 테네시 등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SBA는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와 여성, 재향군인,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이 운영하는, 이미 승인된 2,900개 이상의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팬데믹 구제 기금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SBA는 전국적으로 37만건의 그랜트 신청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965개의 소수계 비즈니스를 대신해 텍사스와 테네시 소재 연방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도 일부 레스토랑들이 이 소송으로 인해 그랜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메릴랜드 베데스다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 이 모 씨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문에서 난 레스토랑 그랜트에 대한 내용을 접한 뒤 회계사를 통해 지난 5월초 그랜트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그랜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저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한 대부분의 한인 레스토랑 업주들은 그랜트를 받았지만 일부는 받지 못했다”면서 “그랜트 접수가 시작되면서 신청한 한 한인 업주는 처음에는 그랜트가 승인됐다는 연락이 오더니 다시 소송이 걸려서 보류된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 회계사는 “그후 이 업주는 일단은 이 케이스를 거절(Deny)하고 펀드가 좀 더 조성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받았다”면서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했지만 지급이 보류된 것으로 보아 신청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도 “저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한 업주 중에서도 그랜트를 아직 못 받고 있는 한인 업주가 있다”면서 “이번 그랜트는 신청자가 폭주해서 그랜트도 이미 고갈됐기 때문에 백인업주들이 제기한 소송문제가 풀리더라도 기금확보가 있어야 다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SBA는 지난 5월3일부터 레스토랑 그랜트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시행 후 첫 21일은 소수계만 우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3일부터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