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메디케어 확대, 커뮤니티칼리지 수업료 면제,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조5천억달러 규모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11일 새벽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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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참여한 공화당 상원의원 49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공화당 의원은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타) 의원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전날 통과된 1조달러의 인프라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 교육, 기후변화, 불법 체류신분 이민자 800만여명 구제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민주당은 공화당 협력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조정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다.

연방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민, 버지니아)과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민, 버지니아)은 11일 새벽 법안이 통과된 후 본보에 보낸 보도 자료를 통해 3.5조달러의 예산결의안은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 워킹 패밀리(Working Family)를 위한 가장 강력한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워너 의원과 케인 의원은 “연방 상원 예산위원으로서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흥분 된다”면서 “이번 예산결의안은 미국 가정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 코로나 19로 영향을 받은 우리 경제를 재건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예산 결의안은 교육,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기후변화 대응으로 분류된다.

가정 분야에서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 미성년자를 둔 가정에 세금 감면, 3세와 4세를 위한 유니버설 프리킨더가튼제 실시, 펠 그랜트 증가, 흑인, 히스패닉을 포함한 소수계 고등기관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일자리 관련 교육에 대한 투자,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자본 접근 확대, 주택 공급에 대한 투자,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처방약 가격 낮추는 것, 메디케어에 치과와 안경, 청각 베네핏 추가, 시니어와 장애자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 제안은 돈을 낭비하고 세금을 인상해 경제를 망치게 할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하원은 1조달러와 3조5천억 달러짜리의 두 예산안이 상원을 모두 통과한 이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