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Locker Room)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스포츠 팀에도 성 정체성에 따라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11일 저녁, 1시간의 논의 끝에 일부 학부모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 7대2로 성전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투표를 통해 채택했다.

교육위는 또 모든 카운티 교직원들이 성전환자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을 받는 방안도 투표로 통과시켰다.

성전환자란 생물학적 성과 심리학적 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 혹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자인 경우가 많다.

이번에 라우든 카운티가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은 지난해 버지니아 주가 성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성전환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학군별로 채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여학생의 권리이냐 아니면 남학생의 기분이냐, 하나를 선택하라’는 등의 사인판을 들고 성전환자 권리 확대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성전환자인 남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여자 화장실과 여자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성전환자 권리 확대안과 관련해 “성소수자 차별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반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일룡 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은 “이번에 논란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관련된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 결정은 사실 놀랄 일은 아니고 충분히 예견 되었던 일”이라면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이는 2014년경부터 논의 되어왔던 바 그동안 관련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어떻게 진행 되는지의 귀추를 관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전 교육위원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이 소송은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인정해 준 연방 제4 순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올해 6월에 결정함으로써 버지니아주를 위시한 제4 순회법원 관할 주들(Maryland, Virginia, West Virginia, North Carolina, and South Carolina) 내에서 트렌스젠더 학생들의 권리가 확정 되었다”면서 “버지니아주 법에 의거해 교육부가 각 학군이 올 가을 학기부터 트렌스젠더 학생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이 이슈에 대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급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지역 교육위가 성전환자 고등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태어났을 때의 성에 맞춰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해 성전환자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토록 했다.

한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난달 13일 성전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통과시켰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