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순회법원들(Virginia State Circuit Courts)에서 민사소송은 고소장을 접수시키면서 시작된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인지대(filing fee)라고 하는 접수비를 납부해야 하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평균 일주일 이내에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할 소환장을 법원에서 발행한다.
전달은 법정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카운티 보안관실(Sheriff’s Office)에서 하거나 개인 집배원(Private Process Server)에서 해야 한다. 이후에는 이들이 전달을 무사히 마쳤다는 진술서(Affidavit)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소환장과 고소장이 전달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피고는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과 고소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21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고소인 측에서 판사에게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의무 불이행을 비롯한 의무 불이행 판결을 판사로부터 받아내게 되면 되돌리는 과정이 쉽지 않다.
2019년도 7월 18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폭스바겐 관련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의무 불이행 판결을 무효화시키는데 판사가 고려하는 요소들을 나열한다.

첫 번째는 원고측 케이스에 끼쳐질 악영향이 있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는 피고 측이 요구의 나쁜 의도가 없는지 여부이다. 세 번째는 피고가 고소장에 대한 가치 있는 반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네 번째는 답변서 제출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참작해야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다. 폭스바겐 관련 소송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전 부장판사 브루스 화이트 는 의무불이행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판사에게 설명 후에도 의무 불이행 판결이 무효화시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직접 변론을 하는 피고(Pro Se Defendant)가 된다. 주의할 것은 버지니아 법에 의하면 법인을 비롯한 회사 등이 원고 혹은 피고인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법인 혹은 회사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도 답변서외 어떠한 것도 대리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한 상황에 개인이 법인 혹은 회사를 위해 답변서를 제출하면 답변서 자체가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효력이 없는 답변서를 토대로 의무 불이행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개인은 직접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여러 복잡한 규칙과 절차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특히나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제기했을 때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 (571)459-2934 주소 3970 Chain Bridge Road Fairfax, VA 22030

<어원영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