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가 시행된 지 이달로 10년이 됐다. 어린 시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추방의 공포 없이 미국에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부모를 따라 불체 신분이 된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야심차게 추진됐던 이민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진척을 이루지 못하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효력을 발휘한 인도주의적 친이민 정책이었다.

‘드리머’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수혜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모래 위의 성처럼 토대가 단단하지 못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매 2년마다 다카 신분을 갱신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영구적인 합법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가 법원의 판결로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 승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공화당 성향 주들에서 폐지 소송이 이어지면서 아직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드리머들의 구제가 당위성을 가지는 이유는 불체 신분 자체가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씌워진 굴레인데다, 이들의 대부분이 이미 미국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다카 청소년들이 ‘드리머’라고 불리게 된 배경인 원래의 ‘드림(DREAM) 법안’은 이같은 인재들을 미국이 포용해 합법적인 신분을 영구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미국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드리머들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이 ‘드림법안’과 같은 이민개혁안을 의회에서 법제화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이 이미 나와있다. 이민개혁안 가운데 그나마 중도보수층의 지지가 많은 게 드리머 구제다. 칼자루는 연방의회가 쥐고 있다. 당파를 넘어 미국의 미래를 위한 연방 의회의 구제안 통과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