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백악관에서 학자금 융자 탕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개인 12만5,000불·부부 25만불 소득 대상
펠그랜트 미수령자는 1만달러…4,300만명 혜택
상환 유예조치도 12월31일까지 다시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는 24일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학자금 융자 탕감과 관련해 “최소한 1만달러의 학자금을 탕감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에게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사람들은 최대 2만달러까지, 펠 그랜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된다.
개인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2만5,000달러, 부부인 경우에는 25만달러 미만을 벌 때 학자금 빚 탕감 대상이 된다.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는 4개월 더 연장돼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유예조치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액 한도는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금액인 재량소득의 10%에서 5%까지로 낮췄다. 즉, 매달 1,000달러를 상환했다면 상환액이 500달러까지 내려간다.
이번 조치는 입법조치가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학자금 대출 부채를 떠안은 세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한때 대학 학위 보유자가 누렸던 중산층 수준의 삶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번 방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과 진보성향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학자금 탕감과 관련, 연방 교육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수주내에 대출자가 학자금 융자를 어떻게 탕감 받을 수 있을 지와 신청서를 첨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펠 그랜트를 받는 약 8백만명은 이미 교육부가 확보한 데이터 때문에 자동으로 탕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탕감 대상은 연방 교육부를 통해 학자금을 빌린 사람들에 한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4,300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2,000만명은 학자금 빚이 2만달러가 안되기 때문에 전액 탕감된다.
이번 탕감이 연방 학자금 보조인 팹사(FAFSA)와 함께 팹사를 신청한 후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빌린 패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도 해당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360만명이 패어런트 플러스 융자를 갖고 있다며 이들도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탕감은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들의 부모 수입이 대상이 되면 재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학자금 융자가 지난 7월1일 이전에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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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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