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정부 세수 부족난을 겪으면서 필 머피 주지사 행정부가 세우고 있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스타레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2023~2024회계연도 주정부 세금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가 줄고 있는 동시에 수년간 연방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지난 2020년부터 적용된 연수익 100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 세율 부과 조치도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에 주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6월 사상 최대규모인 543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뉴저지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재산세 절반 감면 프로그램 ‘스테이 뉴저지’의 재원 마련 여부다.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는 13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충당할 방법이 불투명하다.

또 연수익 100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5% 추가해 11%로 적용하는 한시적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경우 이에 따른 세수 감소도 주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추가 적용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해 뉴저지트랜짓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뉴저지트랜짓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가 예고된 상태이지만, 주정부는 대책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적자에 따른 피해가 승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급격한 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크다.

이처럼 주정부가 써야할 비용은 많지만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있을 머피 주지사의 주정부 새 예산안 제안에 어떠한 해법이 담길 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