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직 선출 등 불이익 피해 늘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녀 앞다퉈 이탈신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의 한인 2세 젊은이들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5일 발표한 ‘2023년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전년 대비 24.5% 증가한 7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국적 이탈자수를 보면 코로나 19사태가 터진 2020년 431명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한 이후 2021년 505명, 2022년 641명 등으로 3년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지난해 10월부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뒤늦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법개정이 아닌 만큼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3년 한해 뉴욕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건수는 총 4만7,697건으로 집계됐다.
업무별로 보면 여권발급 5,789건, 비자발급 3,186건, 영사확인 1만2,706건, 병역 421건, 공인인증서 발급 373건, 재외국민 등록 신청 및 등본 발급 1,902건 등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해는 뉴저지와 퀸즈 지역에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 등을 통해 동포분들의 민원서비스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집중했다”면서 “올해도 영사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