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주정부 지원금이 감소한 학군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산세 9.9%까지 인상을 허용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4일 2024~2025학년도에 주정부 지원금이 삭감되는 학군을 위해 4,47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배정하고, 2020~2021학년도부터 주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학군을 대상으로 예산 확충 목적으로 재산세 9.9%까지 인상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저지 주법은 각 학군별 재산세 연간 인상률을 2%까지로 제한하지만, 주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군을 대상으로 2024~2025학년도에 한해 최대 9.9%까지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 법에 적용을 받는 학군은 2020~2021학년도 이후 줄어든 주정부 지원금 규모 이하로만 세금을 올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산세 인상 규모가 주정부 지원금 삭감액보다 더 크면 안 된다.

주정부는 지역별 학생 규모와 소득 등을 고려하는 공식에 따라 학교별 지원금을 정하는데 일부 학군의 경우 전년보다 지원금이 줄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교직원 해고 등 학교가 처한 위기 해결을 위한 구제책이라는 것이 머피 주지사 등의 입장이다.

뉴저지에는 각 학군별로 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예산은 지역 주민이 내는 재산세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며 주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주정부 지원금이 줄어들면 그 만큼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