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 5년 거주로 요건 강화
▶ 해외 소득·재산 신고도
이번 개편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아울러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미국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복수국적자라도 65세 이상이고 하위 소득 70%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에 거주한 지 5년이 넘어야 하고, 수혜 자격 확인을 위해 해외 소득 및 재산까지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은 65세 이상부터 허용되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노인의 경우 해외에 장기 거주해 한국 세수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한국 내국인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원이었다. 9년 전인 2014년(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로 급증한 수치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5배로 늘었다.
이를 두고 국기초연금의 성격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한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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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와 무관해도 그 돈이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왔겠지요!? 미쿡에서 마이바흐 끌고 다니다 한국가서 이런거 받음 되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 없을거 같지요? 많아요!!!
한국에서 '기초연금'이라고 칭하는 이것은 세금납부 무관하여 노인비곤을 해결하기위한 제도로 미국에서의 극빈층을 위한 '기초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같은 유형인데요 . . . 한국일보 기자들의 수박 겉핥기식의 기사내용은 언제쯤 나아질려나?
의료보험도 까다롭게!!!
당연지사!!!!!! 세금 안냈는데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연금 퍼주는건 말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