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잠정안 기본 유지
▶ 올 12월 27일부터 시행
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25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24일 IRA에 따른 AMPC 집행과 관련한 최종 가이던스를 내놨다. 시행은 오는 12월 27일부터다. AMPC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다.
잠정 가이던스와 마찬가지로 최종 가이던스에서도 이차전지 셀은 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태양광 모듈,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의 세액공제는 각각 W(와트)당 각각 7센트, W당 4센트, ㎡당 12달러, ㎏당 3달러 등이다.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와 타워는 각각 W당 2센트, W당 3센트다. 이차전지 원료 등으로 쓰이는 핵심 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 비용,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등 전체 생산 비용의 10%가 세액공제로 제공된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최종 가이던스가 잠정 가이던스 내용을 유지했지만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전극 활물질 같은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 계산에 포함돼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2년 12월 29일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2024년 5월 3일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돼 한국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한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 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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