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 대리인 입장문 내고 “방어권 제한·신중한 심리 저해”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에 규정된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상 심판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징계적 성격까지 지니는 탄핵심판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윤 변호사는 또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하는 등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해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변론기일을 미리 일괄 지정해 놓아 심리가 그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으로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댄스동우회 아름다운동행, 더나눔하우스에 후원금 전달
댄스동우회 아름다운동행(회장 김영재)은 30일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후원금 1,000달러를 기탁했다. 이날 김영재(오른쪽부터) 회…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송년감사예배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30일 플러싱 산수갑산2 식당에서 송년감사예배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김민선 백악관 역사위 자문위원 위촉 축하 행사
김민선(앞줄 왼쪽 세번째)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의 백악관 역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을 축하하는 행사가 29일 신범조 럭키서플라이 회장 자택 클럽…
뉴욕시 신임 교육감에 카마 사무엘스 학군장 내정
뉴욕시 신임 교육감에 카마 사무엘스(사진) 뉴욕시 3학군 학군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시 정가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일 시…
비전케어 USA 무료 백내장 수술
비전케어 USA는 지난 22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소재 성모안과(원장 다니엘 김)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실시했다. 이번 수술은 지난달 열린 …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로튼 방2 거실 주방 세탁실
- 센터빌 커머셜 리스 $1,750
- 콜럼비아몰 근처 싱글홈 반 지하
- 애난데일 싱글홈 화장실딸린
- 웃브릿지싱글홈 지하전체 워크아웃
- 싱글홈 1층 방1 부엌, 화장실
- 조지메이슨 노바 5분 거리
- 1
새해 첫날 대형화재 참사… 155명 … 1 - 2
해외 송금시 1% 세금 1월1일부터 부과 개… - 3
한인 마켓에서 사라진 ‘플라스틱 봉투’ - 4
또 일가족 살해·자살 4명 시신 발견 ‘비극… - 5
‘김태희♥’ 비, 난리통 연예계 속 의미심장… - 6
‘255만 7,047명’ 미국내 한인… 1 - 7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결국 종료… 새해 최… - 8
새해초 폭우 강타… 엔젤레스 산악도로 붕괴 - 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 ‘병오… - 10
“키스, 불륜 맞지만 숙행은 억울해”..상간…
- 11
시니어 ‘최소인출’ 미준수… 세금 불이익 - 12[신년 사설] 붉은 말의 힘찬 기상·역동성으로 도전과 성취를
- 13
활동적 은퇴자 급증…한인시니어센터 “다 찼어… - 14
변종 수퍼독감 ‘비상’ 사망자 3,100명 … - 15
온라인에 가짜 광고 ‘렌트 사기’ 기승 - 16
미군에 쫓기는 베네수行 유조선 감싼 … 1 - 17
뉴욕시 첫 무슬림 시장 맘다니 취임 - 18
유명 성우 송도순 별세 - 19
코란에 손 얹고… 뉴욕 첫 무슬림시장 취임 … - 20
“트럼프 리조트 마사지사들, 엡스타인에 방문…
- 21뉴욕시민 기대수명 82.6세⋯팬데믹 이전 회복
- 22
[신년 축시] 새해 아침 - 23
美스타트업서 가장 인기있는 창업자 학위는…석… - 24
CD 금리 하락, 주식은 불안… ‘원금 지키… - 25
대한항공, 새해 첫 고객맞이 행사 - 26
‘우크라서 날아온 감사의 국기’ - 27라우든 일대 3인조 구리선 절도단 체포…피해액 수백만불
- 28
나나, 강도 피해→역고소 사건에 입 열었다.… - 29“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즐겨요”
- 30“서로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길”
오피니언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 / YASMA7 대표 [손영아의 문화산책] ‘슈만의 연가’… 170년 전 멈춘 시간, 끝나지 않은 사랑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재천 칼럼] 2026년, 미·중 대타협은 가능할까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AI 투자 붐이 걱정된다면?… 역사적 맥락을 보라
- 이희숙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차가운 길, 이불 한 장의 온기
-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33년만에 퇴역하는 장보고함
-
[왈가 왈부] 이혜훈 ‘정말 널 죽였으면’ 폭언, 장관직 수행 가능할까요
정숙희 논설위원샴페인, 마지막 날과 첫날을 위하여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저무는 2025년에 안도의 한숨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책임 있는 자본 없으면 커뮤니티 미래도 없다
지사별 뉴스
뉴욕시 첫 무슬림 시장 맘다니 취임
미국 최대도시이자 경제 수도로 꼽히는 뉴욕시의 첫 무슬림·남아시아계 시장이자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조란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이 새…
뉴욕시민 기대수명 82.6세⋯팬데믹 이전 회복
건국 250주년 워싱턴 모뉴먼트 라잇쇼
워싱턴 DC 내셔널 몰 중심에 위치한 워싱턴 모뉴먼트(Washington Monument)가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됐다. 지난 31일 새해 카운…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즐겨요”
병오년 2026년 시작을 알리는 꽃가루
지난달 12월 31일 뉴욕 타임스퀘어 에서 열린 볼 드롭 행사에서 찬란한 볼이 새해를 알린 직후 2026년 1월 1일 0시를 기해 이날 메인 …
중부 캘리포니아 ‘한인 이민사’ 나왔다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명죄가 내란죄와 비교가 될까? 윤 석렬은 누구와 비교할수도 돌이킬수도 없는 민족역사에 반역자니 보수도 빨리 손절하고 새인물 내세우는것이 살길 아닐까?!감싸봐야 결과는 파멸이다
빠른 재판 찬성! 근데 이재명 재판은 언제 끝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이재명 재판은 고의적 지연인게 확실하네!
자신의.비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내란을 일으키고 특검 받지 않느게 범인이라 떠들더니.자신과 마누리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뭘 보고 이런 인간을 감싸는지?! 2찍들!?!?
빠나나 꽁화꾹에 법이 뭐가.필요하냐...그냥 짐승처럼 내맘대로지... 그런 다음 서로 물어띁고 싸우다 서열정리..그냥 헌재고 롤이고 쳐들우가 머리채 잡고 끌어내려야...주식한다고 정신놓은것덜이니 근무시간에 주식거래한걸로 재산압수도...몽둥이밖에ㅡ없는 조옷센징...헌재조차 몽둥이가 필요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을 제대로 모르는 법관들이 많은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