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뉴욕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범죄 자료 및 대책 등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MTA와 뉴욕주정부 등을 향해 21일까지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나온 경고성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재노 리버 MTA 회장에게 “대중교통 승객에 대한 안전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 전철 범죄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설명하라”는 요구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MTA가 승객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방 보조금 회수 또는 지급 보류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MTA에게 지난 2년간 대중교통 승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통계 및 요금 고의미납 통계, 범죄 예방 노력 증거 등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MTA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방정부로부터 약 130억 달러를 받는 등 매년 수십억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0억 달러를 연방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급 중단 위협은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둘러싼 갈등 상황 속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연방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고 3월21일까지 시행 종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MTA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혼잡세를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지급 중단 위협은 MTA 등이 혼잡세 폐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 등은 “더피 장관의 서한에 혼잡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결국 혼잡세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다른 명목으로 연방 자금 철회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MTA는 “이미 뉴욕시 대중교통 범죄 노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올 들어 전철 내 범죄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했고, 지난해 하반기 무임승차는 이전보다 25%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포스트는 뉴욕시경(NYPD) 자료를 근거로 “호쿨 주지사의 대중교통 안전 노력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올 들어 첫 두달 간 전철에서 발생한 중범죄가 2019년 동기 대비 56% 많은 등 승객들의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