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요 쟁점은 나중에 논의하고 큰 틀의 잠정 합의를 서둘러 타결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2일 미국과 일본이 무역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interim arrangement)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가장 큰 쟁점들은 뒤로 미루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할 프레임워크는 양국 간 교역 관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현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양국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상에서 프레임워크는 '뼈대'나 '틀'이라는 의미대로 개략적인 내용과 지향점을 담을 뿐이며 세부 사항은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도 이날 백악관이 일본, 인도와 일반적인 관세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골치 아픈 세부 내용은 나중에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백악관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행정부 당국자들이 제대로 된 무역 합의 대신에 미래의 합의를 염두에 둔 "양해각서"나 개략적인 "양식"(architecture)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최종 합의를 완성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이런 것은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국가와 동시 무역 협상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관세 때문에 불안해하는 재계와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무역 전쟁에 끝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EU 27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발효를 지난 9일부터 90일 유예하고 교역국과 협상에 돌입했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관세에 따른 물가 인상 우려 등으로 협상을 신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당국자들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면서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조속히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연일 피력해왔다.

그러나 통상 협상의 복잡한 성격과 미국의 관세 압박을 최소한의 피해로 막아내야 하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개시한 일본 대표단을 만나자마자 "큰 진전"(big progress)이라고 선언했지만, 이후 일본 정부에서는 오히려 협상을 신중히 진행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성급히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J.D. 밴스 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양자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운영세칙(TOR·Terms of Reference)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협상운영세칙은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협상 범위와 지침 등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이를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인도와 체결하려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금융시장을 얼마나 안심시킬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난 그런 것을 합의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역)합의를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의 합의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컨설팅업체 펜타그룹의 케빈 매든은 "재계 리더와 투자자들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징후를 찾고 있다"면서 "이것(프레임워크)은 최소한 지금의 정책 접근에 동력을 좀 제공하고, 정치적으로 숨 쉴 공간을 약간 제공하는 데 도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일본과 협상에 대해 브리핑받은 소식통들은 합의문에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인도와 일본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과 교역을 제한하도록 압박하는 합의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어 합의문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작성할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