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의 품격은 그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의 도덕성과 책임감에서 드러난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MAGA(Make America Great Ameica)라는 정치적 구호하에 연일 그의 권한인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 많은 이들의 반대대모와 불체자 체포, 각 행정부의 예산 삭감, 대외적으로는 무역관세전쟁과 우러전쟁 지원 등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탄핵을 당하고 재판중에 있으며, 다시 6.3대선을 치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참모들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선 청문회에서는 거의 모든 지명자들이 범죄에 연루 된 자들로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은 범죄공화국처럼 느껴지며 머리가 멍하다.

금년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국 180개국에서 한국이 30위를 차지해 부정부패국에 속한다 평가이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는 소위 ‘최고 수준의 행정·정치 집단’의 반복되는 불법과 부패 앞에 깊은 피로감과 냉소를 느끼고 있으며 국민들이 받는 정치적 스트레스는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 사회심리학자들의 주장들이다.

말하자면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이들이 법을 우롱하고, 공공성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자들이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회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고전사회학자 에밀 듀르크하임은 이러한 상태를 ‘아노미(anomie)’, 즉 ‘무규범의 사회’라 불렀다. 언급한 아노미적 사회의 양상과 원인들로는 지도층의 불법과 부패 만연과 법 집행의 선택적 적용과 법에 대한 신뢰 붕괴, 일관되지 않은 규칙과 가치 기준으로 사회 규범의 붕괴, “정직하게 살아봐야 손해”라는 냉소주의 확산 등, 공정성·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상층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공동체의식의 약화와 이기주의·극단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국민의 소외감과 분열과 사회적 연대(solidarity)의 약화도 초래한다.
더우기 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등으로 폭력, 범죄 증가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체제 자체를 위협하게 되고, 아노미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사회 해체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아노미는 단순한 혼란이나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다. 이는 사회의 가치 체계가 붕괴되어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근본적인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법은 강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불신, ‘내가 아니면 누가 살아남겠느냐’는 극단적 개인주의는 모두 아노미의 징후다.

지금 우리는 분명 그 경계에 서 있다. 우리는 속히 아노미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응책을 세워야만 한다. 먼저 법과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의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 검찰·사법·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유전무죄’ 관행 타파를 위한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공정과 정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제도적 불평등 해소(조세·복지 개편 등),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강화 및 윤리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정보 공개 확대 등)이 요구된다.

세째로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 강화을 하여, 비판적 감시 기능 활성화, 자율적 공론장 형성, 사회적 합의의 공간 확대, 부패 고발과 사회 운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사회적 연대 회복으로 “공동체 윤리”를 강화하는 문화운동과 정당 민주주의 강화(공천 과정 투명화 등)와 세대교체와 정치 엘리트 구조개편으로 정치 개혁과 리더십 쇄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미국 독립기념일과 조국 대한민국의 제헌절이 있는 7월을 보내며 무너지는 질서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이들이 있고, 침묵 대신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있으며,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는 의식 세대가 있다면 우리는 아노미의 시대를 극복하여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노재화/전성결대학장·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