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방침에 미국이 100% 추가 관세를 경고하고 나서며 양국 갈등은 4월 무역 전쟁이 최고조로 치달았던 때로 되돌아간 형국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이 최근 내놓은 일련의 제재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다수의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와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넣었고 임의로 통제 기업 범위를 확대해 수천 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줬으며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대중국 해운·조선업 대상 무역법 301조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블랙리스트 적용 기업 확대 정책에 대해 중국 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미 상무부는 블랙리스트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도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마드리드 고위급 협상 이후 미중이 새로운 수출통제 도입에 비공식적인 ‘동결’에 합의했다고 믿었지만 미국이 블랙리스트 대상을 늘리는 조치를 내놓으며 이 같은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이 규정을 사전에 통보했고 중국도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직접 반격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 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불쾌한 심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 표명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꼬집으면서 “오랫동안 미국은 중국에 차별적 처사를 하며 반도체 설비와 반도체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 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조치를 실시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하는 정책을 펴면서 중국이 같은 정책을 쓴다고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을 편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측이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대미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무역을 넘어 대만 문제로 확장하려는 노림수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대응 카드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맞춤형 대응과 다양한 보복 수단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관세 부과에는 맞불 관세로 맞서는 것은 물론 비관세 조치까지 내놓고 있다. 더 나아가 희토류 수출통제,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배터리 수출 제한 조치 등 미국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

<워싱턴=이태규·베이징=김광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