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한인 소상인들은 이민 당국의 직원 고용에 대한 단속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참여센터가 20일 발표한 ‘뉴욕 및 뉴저지 소상인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인 소상인 10명 중 6명은 ‘고용자격 확인서’(I-9 양식)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고용자격 확인서에 대해 알거나 작성한 적이 있더라도 제대로 보관하는 경우는 불과 19.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0%에 달하는 한인 소상인들의 경우 이민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사업에 큰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고용자격 확인서는 채용한 모든 직원의 신원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로, 미국의 모든 고용주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I-9 양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방국토안보부 등 이민당국의 조사에서 I-9 양식을 작성해두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연방법에 따라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민당국이 I-9 양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단속을 벌일 경우 대다수 한인 업주들이 미이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실무를 수행한 시민참여센터의 대학생 인턴 이다솔(버크넬대 3학년)씨와 강하나(스키드모어대 2학년)씨, 지도를 맡은 남윤주 뉴욕주립대 버팔로 사회복지학 교수는 “실제로 설문에 응한 한인 소상인 2명은 I-9 양식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13%는 주변에서 I-9 양식 작성과 관련해 이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한인 소상인 대다수는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61%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법률 전문가 없다’고 답했고, 35.1%는 ‘변호사 비용 감당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약 65%는 I-9 양식 등 법적 문서 작성과 관련해 언어 장벽 문제를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한인 소상인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 이상이 50대 이상이고, 60대 이상도 36.6%를 차지했다. 또 영어 구사에 있어서도 유창하다고 답한 비율은 15.8%에 그쳤고, 75%는 일상 대화를 할 정도 수준이거나 기초 수준이라고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응답도 약 9%를 차지했다.

이 외에 미국 내 교육 기관에서 공부한 비율은 31.7%에 그친 반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은 66%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7~8월 뉴욕과 뉴저지 한인 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 응답자는 주로 식당(40.6%), 소매(22.8%), 퍼스널케어(미용^20.8%) 업종이 많았다. 매출 수준은 10만~20만 달러와 30만 달러 이상이 각각 약 28%였고, 10만 달러 미만 26%, 20~30만 달러 16%였다.

시민참여센터는 “설문에 참여한 한인 소상인 상당수가 한국어로 된 안내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I-9 양식 보관 의무 등과 관련한 한국어 자료 배포 및 법률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소상인 실태조사 결과를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다음달 배포할 계획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