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자들의 노동허가(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자동 연장 제도를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수많은 합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30일부터 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던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 기간을 폐지한다고 지난 29일 전격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민,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취업 및 주재원 등 비자(E·H·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속 적체를 완화하고 합법 이민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EAD 갱신 신청 시 최대 540일까지 기존 허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연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허가 만료 후 USCIS의 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이민자와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이민 전문 변호사 엘리사 타우브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민국이 보안 우려를 말하지만, 자동 연장을 갑자기 중단하는 대신 효율적 행정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예고 없이 시행돼 이민자들과 고용주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USCIS 직원이었던 클레어 맥널티는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 자격을 잃게 되고, 이미 경제에 기여하던 노동력까지 이탈하면서 경기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노동계 역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미노동연맹(AFL-CIO)의 이민정책국장 섀넌 레더러는 “행정부가 단순한 행정 지연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생계를 빼앗고 있다”며 “이것은 가족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USCIS의 조셉 에드로 국장은 성명에서 “이민국은 외국인의 편의보다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라며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DHS에 따르면 매년 약 29만~45만 명이 노동허가증 갱신을 신청하며, USCIS는 월평균 5만여 건의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신청이 접수되면서 처리 지연은 지속돼 왔다. 이번 자동연장 폐지로 인해 수많은 합법 이민자들이 서류 심사 기간 동안 생계를 잃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을 되돌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강경 행보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보호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결정”이라며 “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하던 사람들을 불법 상태로 몰아넣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