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당 최대 100만명씩 위치 추적… 보상금 지급”
▶ 인터셉트 “논란 전망” 보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 ‘바운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독립 언론 ‘인터셉트’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ICE의 조달 문서에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이민자 정보를 묶음 단위로 넘기고 추적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ICE는 민간 계약업체에 한 번에 1만 명씩, 최대 100만 명까지 대상자를 ‘묶음’으로 넘겨 불체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성과 기반 가격 구조’를 검토 중이며, 첫 시도에서 정확한 주소를 찾아내거나, 특정 기간 내 목표의 90%를 특정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ICE는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지난 2월 폴리티코가 보도했던, 에릭 프린스 전 블랙워터 CEO 등 군·안보 계약업체 인사들이 주도해 민간 차원의 이민자 추적 및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주·지역 경찰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바운티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계획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더 레버 보도에 따르면, ICE는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의 ‘스킵 트레이싱’ 계약을 발주하고 있다. 스킵 트레이싱은 공개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의 소재지를 특정하는 기법이다.
이와 관련, 실제로 민간 업체가 불체 이민자의 집 또는 직장 주소를 확인해 정부에 보고하는 체계가 도입될 경우, 거주지 파악 이후 후속 단속이 어떻게 연결될지, 인권 침해 및 잘못된 추적 문제는 어떻게 통제할지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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