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각 주정부에 운전면허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일 시민권 검증 시스템’ 구상의 일환으로, 유권자 명부의 비시민권자 식별, 이민 단속, 복지 부정 수급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퍼블리카와 텍사스 트리뷴 등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DHS는 지난 6월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에 운전면허 정보를 연방 ‘시민권 및 복지 자격 검증 시스템(SAVE)’에 추가하는 시범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그러나 텍사스 측이 실제로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SAVE 시스템은 올해 초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유권자 명부 검증 기능을 갖추게 됐다.

이후 여권 및 비자 정보까지 통합됐으며, 운전면허 정보가 추가될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유권자 명부도 운전면허 번호를 통해 시민권 여부를 대조할 수 있게 된다. 펜실베니아대 마이클 모스 교수는 “운전면허 데이터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열쇠’”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DHS 조치가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시민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정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주 운전면허 데이터에는 출생지, 여권번호, 생체정보, 주소, 이메일, 고용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오용 시 피해가 클 수 있다. 또 운전면허 번호가 중복 사용되거나 여러 주에 걸쳐 발급되는 사례가 있어, 시민권자를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할 가능성도 있다.

초당적 정책센터의 레이철 오레이 국장은 “오류 데이터로 유권자의 자격이나 시민권을 의심한다면 선거 신뢰와 투표 접근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DHS는 이번 조치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분증인 운전면허 데이터를 통해 시민권 검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재 SAVE는 주로 이민자의 복지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돼 왔으나, DHS는 이를 선거 당국의 유권자 명부 검증에도 활용하려 하고 있다. DHS는 공지문에서 “SAVE에 업로드된 정보는 국가안보, 법집행, 이민, 정보활동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DHS 내 다른 부서와 공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데이터 결합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는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이 시민권 검증 목적의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법학자 저스틴 레비트는 “연방정부가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손에 넣으려는 과도한 권한 확장”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은 지난 10월 주 전체 유권자 명부를 SAVE 시스템과 대조한 결과 약 0.015%(2,724명)의 유권자가 ‘비시민권자 가능성’으로 표시됐다고 발표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