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을 별도 공지 없이 중단하고, 남은 예산을 전기차 지원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주 재정난을 이유로 “입법 지시에 따라 자금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단체들은 “전기자전거 예산 약 1,700만 달러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클린 카즈 포 올(Clean Cars 4 All)’로 이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자전거연합 켄드라 램지 대표는 “CARB 측으로부터 내부적으로 통보받았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다”며 “이처럼 조용히 진행된 점은 스스로도 잘못된 방향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으로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가 폐지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전기차 구매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CARB 내 가용 예산을 활용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제도는 2022년 주 의회를 통과해 202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인 가구에 최대 1,750달러(추가 250달러)를 지원하며, 비운전자와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시스템 오류와 일정 지연, 운영기관 ‘페달 어헤드(Pedal Ahead)’에 대한 조사 등으로 잦은 논란을 겪었고, 세 번째 신청 라운드를 앞두고 예산이 전환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자전거연합 크리스토퍼 화이트 대표는 “이처럼 인기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기자전거는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